하동군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반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윤영현(더불어민주당·다)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자세 전환 촉구 건의문'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됐는데 군의회에서 특정 사무소를 겨냥한 건의문은 드문 일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2004년 이후 전국 9곳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개소 18년이 된 하동사무소가 설립 목적에 부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반성과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1월 하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이전을 살펴보면 2014년 2월 갈사만산업단지 개발 시공사 공사 중단,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양자 지위이전 청구, 2018년 4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선고 결정 등 상수와 변수가 완전히 변했는데도 하동사무소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과 하동지구 발전을 위한 어떠한 자구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동사무소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동지구 기반시설사업, 단지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하동사무소는 그동안 하동군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넘기고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하동사무소는 형식상으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남도와 하동군을 대신해 하동지구를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완성해야 할 주체며 광양경자청과 경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동군민은 30여 년 하동화력 가동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도 경남도와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가스복합발전소 및 연료전지발전소 등을 합천군에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그때 하동군과 군의회는 대송산업단지에 남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구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송산업단지 내 수소산업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의 조속한 변경 추진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장기파견 근로행태의 전환과 민간전문가 영입, 하동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경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동사무소 제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하동사무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며 "광양경자청 아래 4개 사무소가 무한경쟁하고 노력해야 한다. 기업유치와 환경을 조성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