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3월 개원 예정 밀양 1곳 유일
"설치 확대해 출산부담 덜어야"

경남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준호(김해7·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후조리 안전망이 너무나 미흡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출산가정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며 "노동자 월급 300만 원에 출산 준비와 출산, 산후조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여기며 미래를 걱정하면서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인색하고, 가성비와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경남의 산후조리원 사정은 열악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 산후조리원마저도 거제 2곳, 김해 4곳, 양산 3곳, 진주 3곳, 창원 16곳, 통영 1곳 등 도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 12개 시군에는 민간시설조차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체할 공공 산후조리원도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 올해 3월에 밀양에 개원 예정인 1곳이 전부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전남은 4곳(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 강원은 3곳(삼척시, 철원군, 양구군)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송파구, 경기 여주시, 충남 홍성군, 경북 울진군, 제주 서귀포시 등은 이미 각 1곳씩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경남처럼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은 '공공 산후조리망 30분 구축'을 내걸고 이미 4호점까지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며 "경남은 밀양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 건립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공공이 책임지는 따뜻하고 출산친화적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백 지역이 없도록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간절히 촉구한다"며 "코로나 재난은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재앙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개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남 남부권에 유아교육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통영1·국민의힘) 도의원은 "유아교육원이 창원, 진주, 김해에만 있다 보니 통영을 비롯한 거제, 고성의 남부권역 유아들은 이러한 질 높은 교육시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도내 유아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복지를 누려야 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곳일수록 이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수명(통영1·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남도립미술관의 활성화', 강근식(통영2·국민의힘) 도의원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신용곤(창녕2·국민의힘) 도의원은 '창녕함안보 상시 개방 반대', 손태영(의령·국민의힘) 도의원은 '지역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박정열(사천1·국민의힘) 도의원은 '농업정책 전환', 이옥선(창원7·민주당) 도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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