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찬미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정책지원관이 지난해 12월 <정책프리즘>에 발표한 '경남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경남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전국 39.3%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09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41.3%나 증가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식 통계는 아직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 사망 통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도 연결된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31.17%(664만 3000가구)로 2016년(539만 8000가구)보다 23.0% 늘었다. 경남은 135만 가구 중 30.9%인 41만 8000가구가 1인 가구다. 경기(21.2%), 서울(20.9%), 부산(6.8%)에 이어 전국 대비 6.3% 비중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20대가 19.1%로 가장 높았고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로 나타났다. 경남만 보면, 60대 이상 1인 가구가 42.3%로 전국 4위, 40~50대도 32.0%로 전국 5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김 정책지원관은 1980년대부터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겪은 일본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해 배우자가 없거나 이웃, 친구, 가족이 없는 고위험군을 고독사 예방관리 대상자로 선발, 다양한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를 하고 있다. 일례로 도쿄 오야마 단지는 주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만 180여 개이다. 1년 내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최근 10여 년간 고독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남에서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2개 광역시도는 고독사 예방조례를 마련해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지원대상 등의 구체적 근거를 두고 있다.

김 정책지원관은 "분석 결과 1인 가구가 고령층의 문제만은 아니며, 고독사 또한 1인 가구의 발생과 함께 중장년층 등에게도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고독사는 더이상 노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단절된 청년층, 중장년층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경남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청년층, 중장년층 등 연령대별로 특성에 맞는 마을 단위 밀착형 돌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