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교통영향평가서 비공개
소상공인 협력방안 등 '감감'
"공론화 과정 무용지물 될라"

창원시 의창구에 들어설 '스타필드 창원'이 착공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교통·지역 상생 문제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무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복합시설 스타필드 창원 건립은 지난 10월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8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예상되는 교통 대란 해결과 지역 상권과 상생이었다.

2019년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교통 문제는 도계동 방향 교통 정체와 6100가구가 밀집한 유니시티 입주자 퇴근 시간대에 스타필드 창원 이용자가 몰려 발생하는 일대 교통난 등이었다. 또 주변 상권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쟁점이었다. 스타필드 창원으로 소비자가 쏠리면서 주변 전통시장과 소형 상가, 식당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였다.

▲ 오늘(28일) 스타필드 창원 기공식이 열린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스타필드 창원' 터와 유니시티 아파트 단지 전경.  /조재영 기자 jojy@
▲ 오늘(28일) 스타필드 창원 기공식이 열린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스타필드 창원' 터와 유니시티 아파트 단지 전경. /조재영 기자 jojy@

◇조건부 가결한 교통 문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스타필드 창원 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3월 교통영향평가서를 창원시에 제출했지만 보류됐다가 지난해 5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창원시가 내건 조건은 △교통선 추가, 도로 중앙선 조정 등 주변 도로 체계 일부 개선 △교통 안내체계(VNS) 도로전광판 등 설치 △개장 6개월 후 2년간 교통상황 감시(모니터링) 후 개선 등이다. 창원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스타필드 창원 건립에 따른 교통 영향과 세부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서는 시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 그 후 스타필드 창원에서 승인해야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업 비밀이 포함돼 기업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원시의 이 같은 태도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시민 다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사업자 허락을 받아야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창원시가 사업자 눈치는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을 수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지역 상생 =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 상권 상생·협력 방안이다. 지난 2월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과 상생하려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스타필드 창원은 완공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완공 예측 시점은 2025년이다.

창원시 측은 스타필드 창원이 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창원시 내 상인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자 준비 중이다. 협약을 더 진행해봐야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발표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승장권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매장입점반대 대책위원장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는 현행법상 완공 전에만 발표하면 되니 계속 요구할 수도 없다"라며 "창원시가 상생협약서를 주도해 작성하고,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와 '안성시민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스타필드 안성이 △온라인 일자리채용박람회 등으로 안성시민 우선 채용 노력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및 지역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 사업 추진 △지역 농·특산물, 공예품 판매지원 안성시와 협의 추진 등이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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