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거센 농민 반발이 예상된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했다. 원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빼자 일본 주도로 새로이 CPTPP가 부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CPTPP 가입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CPTPP와 연관성이 있는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등 국내제도 정비만 했으나, 이제는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부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 발효하는 국내 사정과, 중국과 대만이 최근 CPTPP 가입 신청을 했다는 국외 사정이 맞물려 정부부처간 논의에 머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PTPP 목표는 여러 분야 제품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라 시장 개방도가 높다. 다른 분야보다 농업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RCEP과 CPTPP에 여러 차례 거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0월 전농은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내제도를 정비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자본에 국가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농축산물 생산·공급에 국가 역할이 커졌는데도 거스른다는 지적이었다.

전농은 내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에 앞서 정부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순중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이달 지역 농민단체와 함께 정부 CPTPP 가입 추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