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여야 거대 정당 대선후보들이 농업과 농민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주요 이슈 정책제안 경남지역 토론회'에서다.

진헌극 경남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농민이 240만 명에 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토론회에서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거대 양당과 대선후보들은 이같이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련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농업에 관심 있는 정치인도, 농민을 위한 정책도 없다"며 "농어업·농어촌은 물론 농어촌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무감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한 나라 전체 정책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농업 관련 공약을 수렴해 5년간 농업 농촌 농어민을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이런 토론 자리를 만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료를 보면, 2040년 전국 139개 도농복합 시군 중 103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해 면 단위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20년 후 지금 남아있는 농어촌 74.1%가 소멸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책은 미흡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맥락의 지원책일 뿐, 가장 위기에 내몰린 농어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이 아니라 표가 많은 도시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공공기관 먹거리 친환경 공공급식 체계 전환 △학교급식 국가 사무 전환 및 친환경농식품 현물지원 △농어민·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지원 △농업진흥구역 관리와 공공농지 확대 및 청년농업인 우선 임대 △귀촌·청년 농업농촌 관련 일자리 지원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및 기존 지원사업 개선 등 청년 지원책도 제안했다.

여기에 △주요 곡물 채소 품목 계약재배 활성화 및 가격보장 강화 △전국 온라인 도매거래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농촌 농업인력 수급 공공성 확대 △논 농업의 친환경 전면 전환과 직불제 확대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정책 마련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특히 중앙부처의 농업 관련 예산을 통합 시행하는 등 일원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빈지태(민주당·함안2) 도의원은 "경남 토론회와 다른 시도 토론회에서 발제되고 토론한 내용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공약 제안을 만들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