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넓히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이 자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와 자치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주민조례청구 등 직접참여제도 강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통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고, 1단계에 이은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연간 22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 순확충을 추가로 이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의 경우와 같이 초광역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하는 추진체계인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는 경우, 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공사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