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과 산청군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관련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의령군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업무를 시작한 추진단은 2023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할 방침이지만 '의령'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도내에서 지역소멸과 관련해 조직을 설치한 것은 의령군이 처음이다.

추진단은 단장(사무관) 아래 3개 담당(위기정책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 산업혁신담당)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소멸위기에 대응한 정책 개발과 용역사업 추진, 지역 회생 핵심전략 실천과제 정책 추진과 총괄 관리, 인구 증가 시책 발굴·추진, 저출산·인구 감소 대응 시책 발굴, 전입지원금·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도시민 유입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 청년 유입 정책 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 개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정책 등도 추진한다.

이처럼 군이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는데, 2020년 5월 현재 의령은 0.178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수치다. 1.5 이상이면 안정, 1.5~1.0은 보통, 1.0∼0.5는 주의, 0.5~0.2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고위험지역으로 판단한다.

의령군 인구는 2012년 3만 329명으로 3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2만 9417명으로 떨어진 후 2020년 2만 6800명, 지난 8월 말 현재 2만 6475명을 나타내는 등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군은 인구 증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자 조례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 기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이던 것을 각각 300만 원 높인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비록 한시기구로 출발하지만 필요에 따라 상시기구로 바뀔 수도 있다"며 "인구 증대 시책이나 청년 정책 등 흩어져 있던 업무를 추진단이 진행하게 돼 소멸위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청군은 최근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입법예고했다.

인구정책조례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에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자녀가정 기준이 바뀌면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지역 내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구정책조례에는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지원 기준 변경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는 위 조례와 같은 방향에서 기존 셋째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지원되던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날로 심각해지는 산청군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총력대응'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사이 산청군은 2017년 3만 6340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었다가 꾸준히 하락해 지난 8월 기준 3만 4530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산청군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2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산청군은 조례 개정 외에도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전입 기업체 노동자 지원금 지급, 초·중·고등학생 학업장려금 지급,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출산가능인구비율 대비 2자녀 이상 출생률)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일자리·교육·복지 등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