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플랫폼 노동자 노동 강도가 세졌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면서 개선 요구가 이어진다. 경남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박문철(더불어민주당·창원6) 도의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경남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플랫폼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정의하기가 까다롭다. 쉽게 설명하면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곧 노동이어야 한다. 일상에서 쉬이 만나는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운송 노동자이지만, 단순히 디지털 공간에서 일감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는다.

정의가 까다로운 만큼 기존 노동 관련 법률로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특성상 기존 도내 노동 조례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짚으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노동 주요 조례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지역 플랫폼 노동 현장을 살핀 장 연구위원은 "특히 경남은 널리 알려진 배달대행업체보다 일반 배달대행업체가 많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노동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배정으로 발생하는 노동 강도 증가와 같은 문제보다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장 연구위원은 일반 배달대행업체가 많아 연대 여지가 큰 만큼 협의체계 구축이 비교적 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장은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배달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 이륜차 안전운전 문화 개선이 노동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은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관과 보험사 등이 운행 자료를 공유하는 '라이더 데이터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