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창녕·고성·거창군
지역인구 감소 현상 심화
현행 2석 유지 공동 대응

광역의원 선거구 중 축소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지에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4개 군 담당과장들은 14일 창녕군청에서 실무회의를 하고 도의원 선거구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4개 군 과장은 현행 광역의원 의석 2석이 1석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군민 의견이 전달될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이에 4개 군은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연석간담회와 군수 합동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이다.

광역의원 의석 축소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4개 군이 선거구 문제에 민감한 것은 모두 농촌지역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8월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 군의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높다.

지난 8월 말 현재 경남도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 2373명(외국인 미포함)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당 인구는 6만 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3 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 5837명, 하한은 3만 1945명이 된다.

이 때문에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은 선거구 1곳이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두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함안군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 수밖에 없어 군민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 지역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에 선거구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 도시 집중화로 도농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축소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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