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양질의 일자리보다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생산으로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한옥문(국민의힘·양산1) 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일자리를 보면 단순 공공근로가 대다수이고 일시적인 수당직마저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대다수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임시직이고 도 지원 끊어지면 당장 없어질 일자리다. 정부 공공일자리가 세금 알바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도 일자리 유형 중 상용직이 4만 7766명(34.9%), 임시직이 8만 9153명(65.1%)로 분석됐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농산물 꾸러미 선별·포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도 주요 일자리 사업 통계에 포함됐다.

경남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 451억원으로 2017년 1조 2000억 원대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도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조2290억→2018년 1조 7112억→2019년 1조 8333억→2020년 1조 9281억→2021년 2조 451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일자리는 2017년 12만 4196명, 2018년 14만 8087명, 2019년 13만 1916명, 2020년 13만 6919명, 2021년 13만 4105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율은 2017년 60.9%, 2018년 61.4%, 2019년 61.3%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0년 들어 60.6%로 전년비 0.7%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도 2019년 대비 2만 명(174만 9000명→172만 9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도 2017년 2.9%에서 3년 연속 늘어나 2020년 4.0%를 기록했다. 이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실업률 중 최고치로 강원(3.9%)·충남(3.5%)·충북(3.2%)·전북(2.5%)·전남(2.4%)보다 높은 수치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약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늘어났다. 소상공인 폐업 등 실직자가 발생했을 때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신성장 사업 등에 투자해서 산업구조 대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타격 받는 실정에서 도가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야한다"면서 "도가 근본적인 질적 향상 고민보다 사업 갯수와 예산 늘리기에 집중해 단순 일자리 통계지표만 높이고, 성과 홍보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