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추진에 공인중개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중개보수 개편을 추진하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집단 휴업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10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시청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약 90%가 집단 휴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역별 조례 제정에 따라 빠르면 10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집값 폭등이 중개보수 탓인가. 중개보수 때문에 집을 사고팔지 못하는 것인가. 중개보수를 낮추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인가"라며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했다.

이어 "도내 6700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반납, 동맹 휴업 등으로 수위를 높여 대응하겠다.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중개보수와 관련해 △고정 요율 도입 △월세·전세 전환배율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 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남지부는 매매·교환 거래 구간별로 2억~6억 원에 0.4%, 6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에 0.7% 등 중개보수 고정 요율을 제시했다.

월세·전세 전환배율 확대는 같은 면적 주택 거래를 하더라도 월세 계약 때 중개보수가 훨씬 더 낮게 책정돼 불합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반발은 근본적으로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통계로 보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는 6700여 명인데 지난해 아파트·토지·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신고는 14만 7398건으로, 중개사무소당 한 달 평균 거래 건수는 1.8건이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아파트값 오름세와 맞물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고, 올해는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인데 중개보수까지 낮추면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는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골목시장 진출 문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협회는 △자격시험 상대평가제 전환 △중개보조원 수 제한 △미자격자 중개행위 금지 △협회 의무가입 등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