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9개 도로 사업이 정부 추진 계획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심의했다. 전국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 3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또한 별도 18개 도로 개량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남지역 사업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포함해 모두 9개다. 총사업비는 1조 5991억 원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거론된 지 23년 만에 현실화 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부족' 꼬리표를 달았다. 이 탓에 네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의 평가 가중치를 바꿨다. 경제성은 5% 낮추고, 지역 균형 항목은 5% 높였다. 이 부분이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핵심이다.

두 지역은 관광객 이동에 따른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2027년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차량 기준 이동 시간은 1시간 20분 거리가 단 10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남해 지역민은 여수시 의료시설, 여수엑스포역 KTX를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질 향상이다.

그 외 이번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도내 사업은 △사천 사남~정동(4차로 신설·1360억 원) △밀양 부북~상동(2차로 신설·719억 원) △의령~정곡(4차로 확장·971억 원) △함안 여항~창원 내서(2차로 신설·1186억 원) △남해 삼동~창선(4차로 확장·1841억 원) △합천 적중~창녕 유어(2차로 개량·611억 원)이다.

또한 △고성 동해 장좌~양촌(2차로 개량·969억 원) △거제~남부 일운(2차로 개량·2022억 원)도 별도 방식의 평가를 통해 포함됐다.

이번 예타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국도·국지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다음달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다. 그리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7개 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심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것까지 반영해 다음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도내 주요 도로 사업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서부경남은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활성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중부내륙권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거제·통영 등은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사업과 연계해 남해안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큰 고비를 넘겼다"며 "하지만 조기 건설 우선 순위에 최종 반영되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바라는 대로 주요 도로 건설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