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심장병 등으로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격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특수목적성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 꿈사랑학교와 권인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2시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이날 건강장애학생 학부모·특수교사·교육청 장학사 여럿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최영민 한국국제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 원격교육은 출석 확인, 유급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며 "꿈사랑학교를 비롯한 전국 3개 원격교육기관은 지원 부족으로 교원 수·교과 내용·비교과 활동 운영 형태에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4명당 교원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지만, 꿈사랑학교 교원은 1명당 31명의 학생을 맡고 있다. 지원 규모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2020년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인 평균 예산지원금은 3284만 원, 다른 원격교육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는 약 400만 원인데 꿈사랑학교는 135만 원에 불과하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학교로도, 특수교육기관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원격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교원 감소·교재 수급 난항, 교육 과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없애려면 최소한 다른 원격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이라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이어 '특수목적성 학교'를 설립해 각자 건강 상태가 다른 학생들에게 맞춤형·단계별 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 건강을 회복해 원래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학부모에게도 학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익 꿈사랑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낫게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어른으로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