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주민 단체들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또 이주민이 빠졌다며 차별 없는 지급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 15개국 대표단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사실상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이주민에게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질병과 사회적 재난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집중돼 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실직·휴직한 이주민의 충격은 내국인보다 훨씬 크며,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도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5차 재난지원금 주요 수혜자로 설정하고서,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부의 논리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이주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두 지자체는 애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했지만,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고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

이들은 "홍콩·대만·몽골·포르투갈·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은 물론 고용·주거 등 차별 없는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차별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한 △홍보 강화·언어 접근성 개선 △백신 휴가 등 사업장 협조 유인 제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