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와 유사한 제도를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조항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져가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