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부재 속에서도 정부 의지와 지방자치법 체계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합동추진단 개소 의미 = 경남도·부산시·울산시는 2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했다.

3개 시도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목표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세 지역은 이를 통해 683만 명인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세 지역은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우선 전 단계로 내년 상반기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부울경 광역연합)'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합동추진단 개소는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한 또 한 걸음'을 의미한다.

합동추진단은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 기구 승인을 받았다. 경남·부산·울산은 이달 직원 25명을 파견해 1국 2과 6팀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세 지역 부단체장 공동 체제다. 합동추진단 조직 소속은 부산시에 두며, 사무실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내에 자리 잡았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 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무 전반을 맡는다.

◇정부 지원과 시스템화된 추진 = 부울경 메가시티는 기획자라 할 수 있는 김 전 지사 이탈로 '동력 상실' 우려에 휩싸였다. 일단 세 지역은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젠 내가 전면에 나서서 메가시티 등 부울경 현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지난 4월 구성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변수로 거론된다. 차기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강한 의지를 보일지 여부다. 이에 대해 세 지역은 시스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 지역 간 느슨한 협의체 형태가 아닌, 이젠 사실상 정부까지 관여하며 지방자치법이라는 체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 지역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담았다.

그럼에도 좀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김 전 지사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점을 거듭 요청해 왔다. 하 권한대행도 이날 개소식에서 "정부 차원에서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기본 정책·전략으로 삼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전해철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동반자라는 자세로 합동추진단과 상시로 소통하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