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는 댐 관리 운영 부실과 하천관리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장 큰 원인인 인재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는 2일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섬진강 유역 자치단체 공무원과 자문위원, 지역별 주민대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주안댐 수해원인 중간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업체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 등 3개다.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 원인은 법·제도 정비 부족, 댐 운영 부실, 하천관리 부족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도에서는 댐 관리청(환경부)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의 이상 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홍수기 제한수위 등 '댐관리규정' 변경 노력 부족과 댐 홍수조절을 위한 지침·매뉴얼 부족. △댐 운영에서는 홍수기 시작인 6월21일 기준으로 댐 저수위를 이전보다 높은 6m로 유지해 이상 홍수 대비 미흡과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 부족. △하천관리에서는 섬진강 총 78개 피해지구가 유실, 배수기능 불량과 함께 섬진강댐 하류의 하도 퇴적 등으로 홍수 피해 등이다.

그러나 주민 대표 등은 피해 주요 원인이 인재가 명확한데도 조사 결과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창승 구례 주민대표는 "조사 결과가 모호하게 나왔다. 피해 주요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댐 운영 미흡에 따른 인재 잠정 결론) 합천댐에 준하는 수준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상 순창 주민대표도 "(홍수기 전) 예비 방류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인재다. 결과에 꼭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자문위원 역시 "댐 관리 부실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인재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 박창근 교수는 "인재 요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인재 요소가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국가 책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조사 용역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집중호우로 재첩 피해가 상당한데도 이번 조사 결과에 빠진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1월 용역업체는 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통해 재첩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나 용역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박창근 교수는 "홍수 때 재첩이 쓸려 내려가 재첩 폐사 피해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 상황이 이번에 빠졌다.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광양·순천 대표도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도 재첩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역업체인 한국수자원학회 배덕호 회장은 "재첩 피해는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결과 발표에서는 자문위원의 검토 의견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과 용역업체의 늦은 발표 자료 제출로 자문위원과 주민대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특히 배덕호 회장은 회의 중간에 적절하지 않은 언행으로 주민대표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사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2주 이후에 최종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하동과 광양 등 섬진강 하류지역 재첩 어민들은 회의가 열린 하동녹차연구소 앞에서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