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찬반 논쟁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생자치 조례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김상권)·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대표 김태양)·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대표 정연대) 등 도내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자치 조례안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 4월 26일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도의원 등 28명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자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남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 구성 권리를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자치 조례안 5조(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7조(학생의회)·9조(지원위원회)를 언급하며 "학생의회를 지원하고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 혈세로 교육감 측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특정 민간단체에 우회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아직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학교를 더는 갈등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며 조례안 상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순호 도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안과 별개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자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11대 도의회 들어서 여야, 진보와 보수 간 의견 충돌이 교육위원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교육활성화 조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려는 조례를 이념적, 종교적 잣대로 반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