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서 주민 피해 도마
도 "민간협의체 구성 추진"
합동 점검·행정 조치 약속
이전 등 중장기 계획 방점

경남도는 수리 조선소 야외작업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통영시 봉평·도남동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시설개선사업에 봉평공단 내 중소 조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 봉평동 중소 조선소 환경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근식(국민의힘·통영2) 도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봉평동 조선소 자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해 주민들이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20여 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근식 도의원
▲ 강근식 도의원

이곳은 한때 신아sb 등 9개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했던 곳으로, 조선업 특성상 환경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도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한 곳은 소규모 선박수리 조선소 등 8개 업체다. 현재 신아sb 폐 조선소 터에는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리 조선소가 도장·연막·녹 제거작업을 할 때 인근 주민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도 설치하지 않는다"며 소음·분진·페인트 날림·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도는 주민 고통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먼저 조선소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문제 제기는 봉평동 수리조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세 조선소 인근 지역 주민의 문제다. 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개편 과정에 포함해, 흩어진 조선소를 한 곳에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영시의 문제 해결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중소 조선소 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이 나오도록 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경수 도지사
▲ 김경수 도지사

도는 단기적 방안도 내놓았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정부 소형조선소 시설개선 사업에 봉평공단 내 조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 또 영세 조선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선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상생협력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방진막 미설치 등 위법사항은 합동 점검을 통해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진막과 진공청소차 등 장비를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인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선소 내 미사용 대형 크레인 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참사 우려에 도는 "가동 중단 상태인 대형 크레인 5대 중 1대는 해당 업체에서 올해 안에 철거할 계획이다. 나머지 4대는 보유 업체가 앞으로 물량이 확보되면 재가동해야 해 당장 철거는 어렵다는 견해다. 크레인 4대는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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