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정치환경 내에서도 지방의회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경남도의회 운영 관련 자치 법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치 법규가 성인지적 분석 틀에 맞춰 개정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평등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6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성인지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성인지적 의회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성평등시민재정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연구 결과,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29명 중 남성 의원 668명, 여성 의원 158명으로 여성 비율은 19%다.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35%인 광주시의회이며, 울산시와 세종시가 각 32%, 28%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경남도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14%로 낮은 순위로 5위다.

지역별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여성·성평등' 의제를 '복지'의 하위 범주로 넣고, 여성 의원이 해당 위원회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었다.

경남도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7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선출했다.

전반기에 농해양수산위·경제환경위·건설소방위원회에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다가, 후반기에 각 위원회에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되는 형태로 구성됐다.

김희경 책임연구원은 "적어도 모든 위원회에 1명 이상 여성 의원이 포함되고, 여성·성평등 부문의 정책과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남성 위원보다 더 많은 상황을 만들려면 여성 의원의 양적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대 도의회 전반기에 의원이 제안해 가결된 조례 제·개정안이 성평등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인지 구분했을 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박준호 의원), '보육조례안'(김진기 의원) 등 12건만이 해당 영역에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12건 조례 중 7건 조례가 6명의 남성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특히 여성노동과 관련한 의제가 남성 의원에 의해 유일하게 1건 제안됐다"며 "이는 성평등 의제와 관련해 남성 의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취지를 고려하면, 도의회 소관 조례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소는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구성에 성(젠더) 전문가를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과 성별 특성이 고려된 내용으로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성평등정책연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맞물려 우리 의회도 성인지적 의회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관련 조례와 의회 조직 등을 차츰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정책연구회는 제11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2018년 7월에 구성됐으며, 김경영(회장)·김경수(사무국장)·김성갑·남택욱·박우범·이영실·정동영·표병호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