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사진) 국회의원이 자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국민자산주택제도'를 16일 제안했다.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 지역순회 정책 토론회에서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 의원은 "상속세·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 시 2000만 원을 신탁해 성년이 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기본자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회계로 마련한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재원으로 신탁하고 성년이 되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행을 맡은 토론회는 김 의원과 서강대 김종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제, 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본자산 논의 역사와 기본소득과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 연계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발제에 이어 임경석 경기대 교수·전영복 경성대 교수·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자산제를 둘러싼 쟁점과 정책 대안에 대한 논쟁이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토론회를 통해 기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