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원·배경 비판하며 조례 폐지 요구…지역민과 연대 투쟁 계획

유신 잔재·특혜·위법 논란을 빚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하 새마을 장학금)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도당은 "새마을회는 유신정권 당시 새마을운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정부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관변단체다. 관변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특혜는 지속해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광역시도, 시군 단위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새마을회 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며 대가성 있는 특혜"라며 "도의회는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도는 경상대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김경수 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 민주항쟁기념 표지석 제막식'을 했다.

5일에는 유신 정권을 종식한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 강좌가 열렸다. 시민 강좌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창원시가 후원했다.

▲ 진보당 경남도당이 1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이 1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도당은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에 항거한 기념일을 기리면서, 한편으로는 유신 독재 잔재인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관행이란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례 폐지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봉열 도당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사업장의 위장 휴업 등으로 생존권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유신 잔재를 법과 제도로 유지하고 장학금 특혜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며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지역민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 장학금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주는 돈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새마을회 지도자의 자녀들에게만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 교육이 확대되자 도는 2012년 조례를 개정해 장학금 대상에서 중학생을 빼고,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지원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도의원은 지난 6일 도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고 공공 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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