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등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큰 특례시 문제는 빼고 전부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설이 한때 돌았으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애초 정부 원안대로, 즉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예외없이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여부를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선별 지정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특례시 관련 논의에 참여해온 홍영표(국회의원)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례시는 각각의 지자체들이 역량에 맞게 비전을 실현하도록 행정사무와 조직을 정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의 입장은 여타 지자체에 재정 부담·재원 감소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 원칙 하에 특례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특례시 제외론'이 민주당 안팎에서 부상한 직후 내놓은 입장으로 사실상 정부 원안 지지 및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지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특례시 제외는 논의된 바 없다"며 "특례시가 통과 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반된 목소리도 물론 없지 않다. 또 다른 민주당 행안위원은 "특례시 문제를 제외한 후 지방자치법 통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당 핵심 인사 또한 "특례시 인구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특례시 제외론에 무게를 더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특례시 제외론이 끊이지 않는 건,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예의 '재정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남도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동성명을 내 "특례시가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 등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며 특례시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50만 미만 시군들 역시도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를 만들면 특례시가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 잘살고 그 외 도시는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기지역 지자체가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특례시가 대거 지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수원·용인·고양 3곳이나 되고 50만 이상~100만 미만도 성남·부천 등 7곳에 달한다. 홍영표 위원장이 앞서 페이스북 글에서 "여타 지자체에 재정 부담·재원 감소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 원칙" 하에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건 이런 현실을 의식해서다. 홍 위원장은 "특례시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물론이고, 당내 논의에서도 재정 특례 내용은 전혀 없다.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없다. 도시계획 수립 등 광역단체의 재정조정 권한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체와 중소도시들은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만으로 만족하겠느냐. 결국 재정 특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특례시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나 이날 합의안 도출 등 뚜렷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