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무(無)정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3년 간 총 717억 6000만 원의 광고 수수료를 거둬들였음에도 34.6%(248억 6000만 원) 수준만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어려운 지역신문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 10%대인 광고 수수료율을 낮출 계획이 없는가"라고 물으면서 지역언론 회생 대책으로 포털 아웃링크제 전면 도입과 포털의 지역뉴스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로 편중된 온라인 뉴스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포털의 아웃링크제가 필수적"이라며 "또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포털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만큼, GPS 기능을 이용해 해당 지역뉴스가 포털에 의무적으로 노출되게 해야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지역신문이 대량 폐간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뉴스가 사라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빈틈을 가짜뉴스와 유령매체가 들어와 온갖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