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된 월성1호기(경북 경주 소재)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내놓았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모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때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의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한 측면이 있고, 또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원전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의 주목적인 조기폐쇄 자체의 타당성 여부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에 따라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고, 따라서 조기폐쇄 타당성과 관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앞으로 원전 폐쇄 여부 및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면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특정 방안(즉시 가동중단 방안 등)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무자비한 압력과 횡포를 저지른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그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조사에 따르면 가동중단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반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경제성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지적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 이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하자"고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번 감사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것으로 정치권은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이므로,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