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회의원들 한목소리
지방위기 대응·투자 강조

경남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의 총체적 위기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관점과 목표는 각자 다르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창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맞물려 여야를 초월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남 창녕·고성·하동·거창 등 전국 89개 기초지자체의 소멸 위기(2018년 6월 기준)를 지적하며 국가 총동원 수준의 과감한 투자 전략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주재한 적이 없는데 지방 위기에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며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지방은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렵다. 더 이상 '지방의 눈물'을 외면 말고, 정부 전 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정책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경남지사 출신이자 전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 지방정책을 총괄해온 김두관(양산 을) 의원이 예의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트레이드마크로 대권 도전에 나서려는 듯, 법안 발의와 SNS 활동을 통해 연일 동남권특별자치도,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을 이슈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경남지사 재임 시절부터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면서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유는 두 가지로 주력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가 그것이다. 전국에 5개 정도의 서울을 만든다는 각오로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중앙정부와 협력을 기초로 광역과 기초 자치정부가 지역발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김두관 의원과 김경수 지사 등이 제시한 '또 하나의 수도권 전략'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는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다.

조 의원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더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국가발전 전략 자체를 지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180도 바꿔야 한다. 부산·광주 등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수도권 비대화 피해가 큰 지역에 제2 수도권을 만들어 전국이 고르게 수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민주당·김해 을) 의원과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추진으로 지방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김정호) "대도시 발전은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자율성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박완수)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농가 인구는 7.3%, 어가 인구는 6.4% 감소했고, 어가 빚은 50%, 농가 빚은 35.4% 증가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반면, 지방 소도시 10곳 중 4곳은 향후 30년 안에 소멸할 위기다.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지만, 현 정부 농정 실패로 농어촌이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 미래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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