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난 18일 논평을 내 정부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택배사에 촉구했다.

도당은 "다단계 하도급과 특수 고용으로 저임금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던 CJ,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 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떠넘겨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은 최근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고자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자정까지 배송 일을 한다고 한다. 주 평균 노동시간이 71시간에 달해 올해만 과로사로 7명이 사망했을 정도"라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에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 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당은 "정부는 공짜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에 대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