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민자치회와 만납니다!

지방분권의 법적·제도적 진전은 더딥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생활단위의 지방분권 기초와 주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진전이 지방분권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방분권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주민이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간 지방분권운동은 법·제도 개선 중심이었습니다. 복지·문화·환경자치 등 생활자치 운동으로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생활자치를 실천하는 전국의 주민자치회 현장을 취재합니다.

전북 진안부터 충남까지 20년 농촌 마을만들기 경력의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의 결론은 "3층위가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층위는 행정리 단위 마을공동체, 2층위는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3층위는 시도(정부 포함)와 시군 단위 민관협치이다. 각 층위가 서로 맞물려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막 3층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경남에 이 주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구자인 센터장은 경남에 "도시와 농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고 농촌마을에 집중하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인건비부터 확보하라"는 구체적 제안까지 했다. 말머리를 잠시 돌려 이 주문에 답할 경남의 3층위 주체들을 찾았다.

◇"3년 내 18개 시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6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열었다. 행정이 직영 혹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고 민간의 역할을 촉진하는 곳이 중간지원조직이다.

지난 7일 오전 도청 맞은편 '오피스프라자' 건물 사무실에서 만난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박영태 센터장은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생활자치 구현을 과제로 활동해왔다. 그는 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센터의 급선무라고 했다.

"'시군거점공간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고성군과 함안군 센터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에는 4~5곳으로 확대하고, 3년 안에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공모사업에 응한 50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씨앗단계(5명만 모여도 된다. 100만 원씩 지원), 열매단계(500만 원 지원), 활동단계(1000만 원까지 지원)(표 참고)를 거친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라는 걸 해야 할까?

"결국은 마을이다. 마을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융복합 돼야 한다. 경남센터가 주민자치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에 컨설팅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구자인 충남센터장이 경남에 한 주문을 상기시켰다.

우선 "농촌마을에 집중하라." 박영태 센터장은 "도시와 농촌마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부터 말했다. "경남은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시민사회 역량도 마찬가지다. 도청센터에 인력이 적지만, 그래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인건비부터 제대로 확보하라"는 주문. "경남센터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테이블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군 센터는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데, 거창센터는 도청보다 사정이 어렵다. 개선해야 할 과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