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양산에 사는 0세 이상 모든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을 가구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4인 가구라면 2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83억 원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1일 시는 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 지급 시기·대상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반예비비 44억 원과 통합예금기탁 66억 원, 세출 구조조정 159억 원 등을 가용 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포함했다. 코로나19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미집행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효진 의원(물금·원동)은 "예산 확보 어려움 탓에 1인당 5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경제 활성화 등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며 "상·하수도특별회계와 같이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했을 때 특별회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같은 당 이상정 의원(덕계·평산) 역시 "선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뒤늦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미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신용이 떨어져 보증기금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전체 세입이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등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 지방재정법 등 법령이 개정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며 "사업 이월금과 잉여금 등 집행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시민 정서를 고려해 수차례 검토 끝에 예산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만큼 의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21일께 2차 추경 최종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내달 초 예산 심의를 거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지급 시기와 방식, 효과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