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 달 내 구성 촉구
통합당, 여론 눈치보기 고심
정치권 '가능성 높다'점쳐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회 특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원식(국회의원)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지난 4일 서울지역 자당 의원과 간담회에서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그 어떤 것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협치를 다시 시작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와 연말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두 달 안에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태도다. 국회 특위 구성은 본회의 의결 사안으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거나 불참할 경우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배경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통합당의 딜레마를 공략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론 제기가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전에 적극적인 충청 민심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외면하진 못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토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게 균형발전의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기는 데만 2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국회 행정수도 특위 구성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시하는 게 맞는지 논의의 장에 들어가 우리 의견을 내는 게 좋은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통합당이 무조건 반대나 물리적 투쟁보다는 토론과 논쟁을 중심으로 한 원내 전략에 충실하려 하는 만큼 행정수도 특위 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의 틀을 2022년 대선 전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진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로드맵'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우 단장은 5일 박용진(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박용진TV'에 출연해 "정치권 전체가 대선 공약화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의 꿈이자 노무현의 꿈으로 정쟁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단장은 또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 집무실 등 최소한의 국회 기능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혹은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세종에 있는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만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의 세종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의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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