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기후위기 정책토론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제언
도지사 직속 부서 구성 제안도

경남도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변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6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토론'을 열었다. 도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사무국장은 '코로나의 역설'을 이야기했다. 코로나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먼저 유럽 그린딜, 정부와 집권 여당의 그린 뉴딜 정책 등 경제·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국내외 노력을 소개했다. 여기에 지역·시민사회가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사무국장은 경남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을 높이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석탄발전 감축 △ 농축산 그린뉴딜 △ 친환경 공공교통 △건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다.

▲ 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토론에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사무국장이 '코로나의 역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토론에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사무국장이 '코로나의 역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당장 2034년까지 30기의 폐쇄가 예정됐다. 이 국장은 탈석탄 흐름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이익을 지역에 선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 감축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도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금고를 맡기지 않는 일도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 그린뉴딜은 농촌에 태양광과 축산비료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사업을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감소,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이다. 농약·항생제 의존을 줄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친환경 공공교통은 공공버스를 100% 전기차로 바꾸는 한편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갖춰나가는 정책이다.

이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은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도록 고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나아가 에너지소비증명제를 도입해 건물을 사고팔 때 에너지 효율을 건물가치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기후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교통·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도지사 직속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민간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확보 △조례 제정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 규모, 속도, 기준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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