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계부·친모를 모두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계부ㄱ(35) 씨와 친모 ㄴ(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 9세 아이를 신체·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

특히 경찰은 ㄱ·ㄴ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면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게 돼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를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까지 적용하면 2분의 1을 더해 벌하게 돼 있다. 징역 10년이 선고된다고 가정할 때 형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주치의·변호사 등과 상의해 ㄴ 씨를 조사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일부 도구를 사용한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아이는 신체에 다수 골절의 흔적이 있었고, 심한 빈혈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눈 부위에 멍이 있었고, 손과 발에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목과 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ㄱ 씨는 앞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프라이팬, 쇠젓가락, 일기장 등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대부분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아동의 진술로 보면 학대는 심각했다. 아이는 창녕 4층짜리 집 발코니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지냈다. 하루 1끼 정도만 밥을 먹는 날도 있었다. 또 물을 채운 욕조에 담겨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 계부가 시켜 지문을 알 수 없도록 프라이팬에 손을 지져야 했다. 쇠로 추정되는 막대기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맞아야 했다.

특히 아동은 지난달 29일 발을 헛디뎠더라면 위험했을 4층 발코니를 넘어 옆집으로 탈출했다. 이날 창녕 한 도로에서 한 주민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고 신고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