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야당 공백에 본회의 연기
통합당 주호영 주중 복귀 시사

19일 예정됐던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연기로 여야가 또 한번의 파국을 피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5일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관련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보건복지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의사일정 보이콧과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거부 등으로 맞서는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선언하며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19일은 앞서 6개 상임위 외에 나머지 12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기로 박 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못 박은 날짜였으나, 박 의장 판단으로 미루어진 것이다.

박 의장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통합당을 동시 압박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회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주력해온 정부·여당으로선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본회의 무산 직후 "긴박한 남북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당이 우선 외통·국방·정보·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도 마냥 외면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제1야당이 '이 와중에' 무책임하게 국정을 내팽개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까닭이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을 초월한 합동회의를 열어 당면한 남북, 외교관계를 포함해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야가 남북문제를 고리로 국회 원 구성 등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15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절에 칩거하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돌아가긴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주 중에는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혀 여당과의 대치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기류도 여전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여당은 경제·안보 위기 등 이 엄혹한 시기를 틈타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초당적 대응을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여당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몇 개 상임위를 가져가면 국민들은 '저거 받으려고 그렇게 버티기 했느냐'고 할 것이다. 임전무퇴 자세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통합당 요구대로 법사위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강경파 의원을 법사위에 전면 배치하는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와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을 최근 끊임없이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검찰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 여야가 나눠 맡기로 합의하거나, 민주당이 일방적 원 구성에 유감을 표명한 뒤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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