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12일 타협에 실패한 데 이어, 15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시도할 예정이나 진전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는 12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통합당의 보이콧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갈등의 정점엔 모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가 있다. 12일 민주당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정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 7개를 통합당에 내주겠다고 했으나 법사위만은 고수했고, 통합당은 법사위 하나만 내주면 다른 상임위는 다 필요 없다고 버텼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걷어찼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다 끝났다. 통합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 법에도 없는 주장으로 법을 어기고 국민에 반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통합당 중진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독식하지 않았던 30년 의회 구성 대원칙을 '자리보전 기싸움'으로 호도하는 데 대한 분노의 결단"이라며 "여당의 법사위 장악 시도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고 야당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고 맞섰다.

박병석 의장은 원 구성 데드라인을 15일로 재조정했지만, 거대양당의 법사위 타협이 없는 한 '반쪽짜리' 원 구성 또는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범여권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통합당이 자당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 큰 의미가 없다.

상임위원 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국회는 여야 전면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강제 배정은 한 번도 있은 일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협치·상생으로 해결해도 될까 말까 인데,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파탄내려고 한다"고 했다.

통합당 내에는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을 추가로 가져오자는 현실론도 있지만 다수 의견은 아닌 듯 보인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포기하고, (민주당 기존 협상안인) 문화체육관광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바꾸는 선에서 원 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법안 통과까지) 시간 좀 더 끄는 것 외에 막을 방법도 없다. 우리 당이 명실상부하게 민생, 경제, 산업, 예산 분야를 장악하면 민생경제 전문정당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