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논란 끝에 군의회를 통과했지만 지리산생명연대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해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생명연대 최세현 공동대표는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사업은 25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산청군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된 검증 기관을 통한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칫 흉물로 전락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벗어난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도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어머니의 산 지리산이 있는 고장에 케이블카를 들여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산청진보연합 관계자도 "산청군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알리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청 주민 중에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군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리산생명연대 등 단체들은 앞으로 산청군이 사업을 강행하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케이블카 사업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사업 =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산청군이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동의보감촌을 체류·체험형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한방과 산림, 치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산청 휴양 관광의 랜드마크로 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블카는 금서면 동의보감촌 광장에서 왕산을 잇는 1.87㎞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구간 상·중·하부 정류장 각 1곳과 하부에서 중간 정류장 지주 2개, 중간에서 상부 정류장 간 지주 4개를 설치해 8인승 곤돌라 60대를 운영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리산 중산리와 장터목 등을 연결하는 기존 지리산케이블카와는 다른 별개 사업이다.

설치 구간은 국립공원지역인 공원자연보전지구가 포함된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구간과는 달리 보전산지와 농림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자연생태도 3등급 지역이며 상부정차장에 2등급 지가 분포한다. 군은 삭도 구간이 2㎞ 미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에서는 연간 약 46억 원의 총수익을 전망했다. 이는 매년 100만여 명 방문객이 찾는 현실을 고려해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연간 15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40% 정도는 케이블카를 탑승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른 연간 운용수입은 60억 원 수준이며 운용 비용은 14억 원이다. 군은 6년 안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논란 키운 주민공청회 = 산청군은 지난 7일 동의보감촌에서 케이블카 설치공사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 용역업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마련한 관제성 주민공청회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산청진보연합 관계자는 "산청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읍면에서 행정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공청회장을 채웠다. 많은 주민이 공청회가 열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업은 주민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산청읍에 사는 ㄱ(58) 씨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뒤숭숭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니 걱정이 앞선다"며 "찬성과 반대 견해를 넘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읍면에서 추천받아 공청회를 열었다"며 "6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관련 입안 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회, 설치 승인 = 산청군의회는 18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며 김두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의 제기로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사업 반대 의견을 내세운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적절치 못하다"며 "국가가 공인한 기관을 통해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천시 케이블카 사업은 589억 원이 들었다.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사업 또한 적게는 250억 원, 많게는 500억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다"며 "막대한 자금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도비 지원도 불명확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안천원(무소속) 의원은 "동의보감촌 관광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케이블카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종합 휴양 관광지로 발돋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48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직접 수익이 기대되며,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와 소득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또한 상당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찬반 토론에 이은 투표에서 찬성 7, 반대 3표가 나와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통과돼 사업 추진의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