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조사 과정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졸속 공론화"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앞서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 549명을 선정하고, 23일 창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한 전국 14곳에서 동시에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사전 교육 이후 온라인 학습 과정을 거쳐 '임시저장시설 증설문제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확정'을 주제로 2차 종합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경주 핵발전소 터 안에 캐니스터(모듈형) 300개와 맥스터 7개를 지어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인데 저장 용량 초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구색 맞추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지난 2019년 5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배제해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며 "산업부는 시민 참여,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철저한 비밀주의와 졸속 공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 당시, 환경단체는 "공론화위원회가 친원전주의 인사 일색으로 구성됐다"며 2명이 탈퇴하는 등 반발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재검토 과정도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활동이 위축돼있는 현재, 국민과 국토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공론화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터 선정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지질검사, 지하수 검사, 지진 발생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 △공론화 중단 △한빛원전 즉각 폐기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