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당 당론 오락가락"
통합 "정부·민주당 합의 먼저"
정의 "정부·통합당 모두 한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양당 모두 최대 쟁점인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 집행의 책임을 서로에 떠넘기며 논박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22일에도 통합당의 '오락가락 당론'을 거듭 공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 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당론이 바뀐 것인지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며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고 했다.

이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날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통합당의 말바꾸기 행태를 부각하는 한편 여권 지지층 일각의 민주당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왜 민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냐", "정부안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통합당 방침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안에 입장을 정리해가기 시작하겠다"고 해 전 국민 지급안 수정 여지를 열어놨다.

▲ 심재철(맨 오른쪽)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심 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심재철(맨 오른쪽)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심 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지급 범위 관련 엇박자를 내는 현 상황 해소가 먼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태도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정 소요를 생각하면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지급 액수나 지급 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말바꾸기 논란을 두고 "통합당은 예산 증액 없이 100조 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었고,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 주자는 것"이라며 "그 핑계를 통합당으로 돌려 말을 바꾸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통합당 말바꾸기는 새삼 놀랍지도 않지만, 지자체보다 대응이 더디고 한심한 정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관료들 목소리보다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믿고, 생업의 한계에 다다른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 6000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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