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미래통합당·나 선거구), 정무권(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밀양시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정책 개발과 예산 확대,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주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걸연 "청소년보호·육성 예산 0.18% 수준" = 황 의원은 "밀양시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거나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 시설이나 행사·관련 활동도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며 "아동청소년담당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인 청소년 실태 조사나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 정책 개발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양시 2020년 전체 예산 8045억 원 가운데 청소년 보호·육성 예산은 14억 원으로 0.18% 정도다. 이마저 정부 정책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센터·문화의 집) 운영에만 집중돼 있다. 교육경비로 79억 원이 별도 편성돼 있지만 급식비·미리벌학습관 운영·교내 활동 등 기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이를 포함해도 전체 예산 규모의 1.15% 수준이라고 황 의원은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밀양지역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1만 38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5135명으로 약 5%를 차지하지만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한 셈이다.

황 의원은 또 "시가 지역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매년 12억 원을 지원하지만 체육과 예능 분야 지원은 미미하다"면서 "체육, 음악, 미술, 공연 예술 등 다양한 예능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권 "등록 차량 가구당 1.13대…공유주차제를" = 정 의원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월 말 기준 5만 1629가구에 등록된 차량이 5만 8529대로 가구당 1.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제안, 공영주차장 설치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신삼문동 지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공공기관 등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도심 내 방치된 사유지를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은 현재 서울·부산시를 비롯해 수원·아산·창원시 등에서 활발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57곳 1358면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680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신삼문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미개발 용지 10여 곳 소유주와 협의해 일정 기간 사용 동의를 받는 대신 재산세 감면과 환경 정비 지원,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