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가 준비 과정을 거쳐 공론화협의회 구성 단계로 넘어갔다. 의제와 시민참여단 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지난 27일 6차 회의에서 공론화협의회(운영위원회,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의 구성 방식, 공론화 의제 등을 결정했다.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준비위는 분야별 구성원과 참여단체 1차 명단을 확정해 당사자와 협의에 들어갔다.

시민참여단은 서부경남 5개 시·군 20명씩 10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공론화협의회가 꾸려지면 모집 과정을 거쳐 성별·직업·연령 등을 종합해 시민참여단을 뽑는다.

자문단 위원은 공론화 경험이 있는 인사, 준비위원회 위원, 대학교수·연구자 등이며, 검증단은 경남도와 도민운동본부 추천자,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다.

준비위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설 여부도 공론화 의제에 넣기로 했다. 이는 일부 단체가 기존 병원 활용 등 신설 외 방안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준비위는 앞서 5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우선순위 등), 공공병원의 설립조건(신설 또는 민간병원 지정)과 요건(규모·장소 등), 의료취약지역 대책(공공병원 설립과 별개) 등 3가지를 의제로 선정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어디에 지정할 것인지 위치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되 정책결정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2~3개 후보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도민 선호도뿐만 아니라 터 마련방안, 운영비 확보방안 등 행정기관이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1월 7일부터 활동해온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 역할은 끝났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으나 6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정백근 준비위원장은 "공론화준비위원회는 경남도 공공의료 역사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며 "공론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공론화협의회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권고안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공론화협의회 구성, 공론화 의제, 도민숙의과정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공론화협의회에 제출하고, 도민 브리핑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