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제되는 형량이 3년 이하 징역이거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는 말이죠.
법정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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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