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 대상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로,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군민이 긴급재난자금을 받게 됐다.

백두현 군수는 24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 등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크게 △긴급재난소득 지원(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과 △계층별 소외됨 없는 생활지원사업 추진(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아동수당대상자 지원,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긴급재난소득 지원 중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도·군비 각 50%)으로 추진하는데, 중위소득 51∼100% 이하 총 1만 977가구에 가구별로 30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군비 부담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며, 29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1만 374가구에 가구별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도 재난소득 지원과 같이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6인 가구 50만 원 등 모두 27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백 군수는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배경과 관련해 "이는 군의회 의원들이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모든 군민이 힘든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며 군의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경남도와 매칭한 긴급재난소득 외에도 군 자체 예산을 더해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도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계층별 소외됨 없는 생활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14억 원)로 추진하며, 중위소득 50%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3296가구에 가구별 인원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94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아동수당대상자 지원은 만 7세 미만 아동 총 1233가구에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총 6억 6000만 원의 예산(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인 1월 20일 이후 실직하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 35명에게 1인당 총 100만 원을 2개월에 나누어 긴급 생계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관내 250개소 규모로 무담보, 무이자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130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업체에 우선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200개소에 5개월간 10만 원씩 지원한다.

고성사랑상품권을 애초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10% 특별할인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매 한도액은 애초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조례개정을 통해 착한 임대 건물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감면해 재산세 5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5억 3200만 원 등 총 5억 87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 군수는 "이번에 긴급 지원되는 예산은 약 159억 7900만 원이며, 148억여 원 규모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금감면·성금 등 비예산 지원은 약 11억 1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추경과 조례 개정 등을 처리하는 임시회 일정은 25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