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한홍·박완수 의원 "무리한 정책에 창원 피해"
탈핵경남시민행동 "에너지산업 변화 대응 못해 발생"

윤한홍(마산회원)·박완수(의창) 의원을 비롯해 총선에 나온 도내 통합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과 창원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자, 다시 탈핵경남시민행동이 반박 성명서를 냈다.

통합당과 시민행동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탈핵정책과 두산중공업 문제'가 총선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시민행동은 지난 15일 반박 성명에서 먼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2018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 현황'을 인용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짚었다.

시민행동은 "에너지전환포럼의 2018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전년 2980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352조 원)로 늘었고, 석탄발전과 가스 등 화석연료에는 전년 1320억 달러에서 1270억 달러(147조 원)로 줄어들었다. 원전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54조 원)로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또 최근 5년간(2014~2018년) 두산중공업(이하 두산중) 사업보고서(건설 포함)를 분석해 "두산중의 국내 원전 관련 수주계약은 2조 1000억 원가량의 신고리 5·6호기 주요 기기 계약을 한 2014년을 제외하면 4.3~10.8%에 불과하다. 국외 석탄발전 관련 수주계약은 최대 83.6%에 이르지만 2018년 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중이 어려움에 부닥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 자문회사 지적을 인용했다. "두산 경영진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탈석탄 산업의 퇴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원전과 석탄 발전산업을 고집해 발생한 경영악화"라고 했고, 2019년 9월 에너지경제 재무분석보고서도 인용해 "지난 3년간 발전시장 방향을 오판해 재생에너지 전략 대신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채택한 것이다. 다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두산중의 어려움은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지만,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두산중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시민행동은 독일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 문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1일 낸 성명에서 "원전 관련 우량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두산중이 탈원전 3년 만에 조업을 중단할 정도의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다. 두산중이 창원 지역총생산의 15.4%, 창원 제조업 종사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산중 휴업은 창원 경제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두산중은 한때 국가 공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구축해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가 11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으로 큰 피해를 본 창원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시민행동은 "박완수, 윤한홍 두 후보는 두산중과 창원 경제를 위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탈원전 정책 비판을 그만두기 바란다"며 "당장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계속 고집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창원 성산 후보를 놓고 경선을 치르는 강기윤-최응식 통합당 예비후보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강석진 통합당 도당 위원장도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여론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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