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사법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놓고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방안 등 당면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소집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것이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골자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렴된 검찰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에는 구체적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 그대로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