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5대 개혁안 제시
전태일 열사 50주기 투쟁 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함께 5대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창원광장에서 경남노동자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과 고용중심 산업정책 쟁취 △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개혁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4·15 총선에서 진보정당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민주노총은 "법원이 많은 기업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판결함에도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측의 조직적 노조 와해공작과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갑질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년이 흐른 지금도 노동 중심 사회는 이뤄내지 못했다며 오는 25일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5대 개혁안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국가보안법 철폐 △강제징용 사죄 배상과 민주자주권 회복 투쟁 등도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진흙탕 싸움만 하는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개혁하고자 한다.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자 후보를 발굴하고 계급투표를 통해 진보정당을 국회로 보내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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