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학교무상급식 중단과 함께 홍준표 도정 시기 경남을 소용돌이에 휩쓸어 넣었던 사건이다. 홍 전 지사가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면서 내건 이유는 '적자 누적'과 '강성귀족노조'. 사회적 논의나 합의는 없었고, 독단만 있었다. 야권이 소수였던 도의회는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거수기였다.

그렇게 공공의료는 무너졌다. 진주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작하고, 유일하게 장애인 전문치과를 운영하던 곳이었다. 따지고 보면 적자는 경남도 정책의 실패 탓이었다.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은 도심에서 멀었고 교통 여건도 나빴다. 적정규모 병상과 장비를 잘못 산정했고, 신축이전에 많은 돈을 썼으니 부채는 그만큼 늘었다.

그런데 행정의 잘못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귀족노조론도 허구다. 6년간 임금동결, 다른 지방의료원 대비 80% 수준 임금, 8개월간 임금체불, 직원 1인당 평균 연간 인건비 3000만 원 수준이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최종보고대회에서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한 불법폐업, 이를 숨기고자 공공기록물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전 지사를 비롯한 당시 간부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으면서 병원을 떠난 환자 중 1년 새 42명이 사망했고, 노동자 230여 명은 잘렸다.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진주의료원이 2013년 강제 폐업된 지 7년 만이다.

김경수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상처도 좀 보듬을 수 있고,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됨으로써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론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도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결정을 하자는 것일 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가 선거 때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찬반 갈등이 크게 없는 사안을 공론화에 부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공론화가 성공하려면 도가 밝혔듯이 공정성,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론화준비위 첫 회의는 투명하지 못했다. 도 담당부서는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준비위원과 도지사 면담 자리도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기자들을 퇴장시켰다.

의제 선정, 의견 수렴방안, 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준비 논의과정부터 도민에게 잘 전달해야 준비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이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든 갈등 요인이 생기지 않게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는 공론화라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김 지사 말대로 과거 잘못을 딛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