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리 융자 정책자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경남도가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경남지역 소상공인(44만 명)은 전체 사업체의 87.8%, 종사자의 39.8%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도 겪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일자리경제국에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내년에는 제로페이 확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대, 공정·상생경제 구축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골목상권 특화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확대,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등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지역화폐 확산 = 도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기기 보급과 더불어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도 결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 시범운영을 11월 시작해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도는 온라인 몰 결제, 장기적으로 지방세·전기요금 등도 제로페이로 낼 수 있게 추진한다.

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수수료가 없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를 지난해 12월 도입해 올 3월 1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 제로페이 가명점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전용 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어치도 발행했다.

◇정책자금·사회안전망 확대 = 도는 내년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자금 규모를 1500억 원으로 늘린다. 더불어 취급은행을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제1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수수료 일부(0.2~0.3%)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인터넷 예약제와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도입해 정부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밀양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점이 없는 하동·합천에 출장상담소를 열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6만여 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1000여 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8400여 명)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개 사업에 301억 원을 들여 7만 명을 지원했다.

◇공정·상생경제 확대 = 도는 올 2월 제정된 '상생협력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6월에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도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 7월에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도청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만들었다.

도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교육도 확대한다. 도는 올해 유치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창업생존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김해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사를 시작하고, 소공인 집적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자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 지하1층, 지상 2층에 판매장, 연구시설, 교육장, 온라인쇼핑몰 스튜디오 등을 갖춰 2021년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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