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기간에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대 정기국회가 어제 종료됐지만 유치원 3법·공수처 설치법·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 입법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 2년 6개월 됐고 패스트트랙으로 개혁법안이 올라간 지도 7개월이 지났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총체적 난국은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법 방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가져온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개혁의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은 고의적인 입법 방해를 일삼는 한국당과의 협상에 목매지말고 개혁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