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동부 전국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수시 근로감독 결과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7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43곳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를 내놨다.

이번에 감독한 43곳 기관 모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3건이 드러났다. 연장·연차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등 체불금액은 모두 17억여 원이었다.
경남에서는 7곳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관 명칭을 밝히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32곳 기관이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9곳 기관이 연차휴가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특히 한 기관은 기간제 노동자 18명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두 2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시 근로감독은 앞서 지난 9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경남·부산·울산지역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광범위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당시 부산노동청은 경부울 연구기관 10곳에서 노동법 위반(56건), 체불(6억 3000여만 원), 비정규직 차별(5건) 등을 적발했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일부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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