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남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로 바쁘다. 도의회 회의장과 1층 로비엔 예산안 관련 서류를 들고 바짝 긴장한 얼굴로 오가는 공무원들이 자주 보인다.

'권력은 총구'에서도 나오지만, 예산에서도 나온다. 예산이 곧 정책이다. 집행부 수장의 핵심 공약 성공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렸기 때문이다.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지금, 도의원들의 몸값은 연일 상한가 행진이다. 도의원들 호통과 질타에 공무원들은 "잘 살펴봐 주이소!" "잘 챙기겠습니다"로 몸을 한껏 낮춘다. 도의원 마음속 '이런 맛에 선출직 하는 거 아니냐'가 들리는 듯하다.

지난 2∼4일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제는 '예결특위의 시간'이다. 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5∼9일)와 도청 소관 예결특위(10∼12일) 종합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공약과 관련한 예산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만 '원포인트'로 구성했다. 이에 도의회는 올해 7월 처음으로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했다. 도민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 구성은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이며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정의당 1명 등 각각 15명이다. 여야는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두고 지난 한 달 가까이 대립하기도 했다.

경남도 9조 4748억 원, 도교육청 5조 4849억 원 등 약 15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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